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아주대 의대(학장 임인경)가 임상교수의 트랙을 다변화해 연구 중심 교수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주목된다. 임인경 학장 연구 중심 교수에 대해서는 진료시간을 줄여주고, 연구비를 집중 지원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주의대의 전략이다. 아주대 의대 임인경 학장은 16일 “의대 임상교수들은 진료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연구를 겸하다보니 좋은 연구논문을 발표하는데 시간과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임 학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상교수 트랙을 다변화해 연구 중심 교수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주대 의대는 조만간 연구 중심 교수 시행계획을 확정해 임상교수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아주대 의대가 현재 검토중인 연구 중심 교수 조건은 최근 3년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임팩트 팩트(IF) 합산 점수다. 아주대 의대는 연구 중심 교수로 선정되면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연구 중심 교수에 대해서는 외래 및 입원 진료, 수술을 줄여주는 대신 연간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한 의대는 진료가 줄어드는만큼 진료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는 3년후 재평가를 통해 연구 중심 교수로 재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주대 의대는 올해 시행 첫해 5명 안팍의 임상교수들이 연구 중심 교수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해심(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교수도 그 중 한 명이다. 박 교수는 2009년 한해 SCI급 학술지에 27편의 논문, MEDLINE에 3편, SCIE에 3편, 학진에 7편에 논문을 발표해 논문 환산점수가 10.31점에 달한다. 논문 환산점수는 책임저자일 경우 2/n+1, 공동저자는 1/n+1로 산출한 것이다. 박 교수는 “임상교수들은 진료량이 많으면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연구 중심 교수제도가 시행되면 연구환경이 마련되고, 중개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대 의대는 전임교수의 SCI 논문이 지난 2007년 93.29편, 2008년 72.8편이며, 1인당 SCI 논문편수가 0.5편으로 전국 41개 의대 중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대 전임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 실적에서도 2008년도 기준 4897만원으로 6위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인들의 피부암 인식도가 외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피부암 교육과 홍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일수·김원석 교수팀은 최근 피부과 춘계학술대회에서 피부암 인식도에 대해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일수·김원석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91명과 외국인 113명에 대해 피부암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의 경우 21점 만점에 11.6점을 기록했으나 한국인은 21점 만점에 5.9점을 기록해 피부암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부암 예방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00점 환산점수로 외국인은 42.1점을 기록했으나 한국인은 30점에 그쳐 피부암에 대한 인식도뿐만 아니라 피부암 예방을 위한 실천에 있어서도 상당히 뒤져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점의 피부암 발전가능성에 대해 외국인은 76%가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인은 21%선에 머물렀으며 외국인은 52%가 정기 자가피부검진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한국인은 단 5%만이 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암 인식도의 특성을 종합 분석해 보면 피부암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만을 지니고 있을뿐 피부암 전구증상이나 조기 진단 및 예방법 등에 대한 세부 지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달리 자외선 및 피부암 등에 대한 지식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했다며 이는 매스컴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부암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외국인들은 절반 가량이 자가 피부 검진을 시행하는 반면 한국인은 거의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규칙적인 피부 자기 관찰만으로도 해마다 45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계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의 김원석 교수는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피부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국내에는 피부암 인식도 관련 통계 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부암은 간단한 검사만을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하며 초기암은 바르는 약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며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과 계몽으로 피부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켜 조기진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삼성서울병원 신성기, 고경환 전공의 ‘제 26차 정형외과 전공의 평가시험’에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4년차 신성기 전공의가 전체 수석을, 2년차 고경환 전공의가 2년차 수석을 차지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주관하는 ‘정형외과학회 전공의 평가시험’은 전국 의료기관 전공의들의 학력평가를 목적으로 연 1회씩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11일 시행됐다. 삼성서울병원 신성기 전공의는 환산점수 100점 만점에 88점을 획득해 전체석차 1위의 영광을 안았다.

메디칼타임즈=김현정 기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이택준 전공의(4년차)가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실시하는 신경과 전공의 평가시험에서 전체 응시 전공의 중 1등을 차지했다. 28일 병원에 따르면 신경과 전공의 평가시험은 전국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학력평가를 목적으로 연 1회씩 실시되고 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32명의 신경과 전공의가 응시했으며 이택준 전공의는 101점 환산점수중 80.8을 획득해 전체석차 1위의 영광을 안았다.